암호화폐 도입 '극과극' vs 블록체인 '긍정적'

해외정부, 암호화폐 도입 '극과극' vs 블록체인 '긍정적'

 

 

여러 국가와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도입은 규제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2015년 비트코인 규제책으로

 '비트라이센스'(BitLicense)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취급이 허가제로 바뀌었는데요,

반면 델라웨어 기록물 저장소는

2016년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개방적인데요,

독일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승인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비트코인 거래를 막았는데요,

중국 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무를 폐쇄하고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는데요,

 

 

 

 

 

 
한국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 업무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거래소가

신규발급은 제한되고 있는데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는 달리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